국내 게임계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던 '강제적 셧다운제' 폐지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. 정부부처는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.
그러면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정부부처는 게이미피케이션과 관련한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까? 취재 결과 세 주무부처 모두 이렇다 할 과제 진전 없이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특히 해당 내용은 세 주무부처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준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.
우선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는 어떨까? 규제 개선 발표 이후 이렇다 할 게이미피케이션 관련 과제 수행이나 사업 준비에 대한 움직임이 전무한 상태다.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제도 개편에 대한 진행 상황만 확인될 뿐 향후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분야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 입장을 보여줬던 여성가족부 역시 해당 대책과 관련해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나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서는 두 달 전 규제 개선 공동 보도자료 이외엔 게이미피케이션과 관련한 그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그러면 게임과몰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했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까? 앞서 지적했던 두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행동이 예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 특히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의 예방·관리·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(디지털 치료제) 연구개발(R&D)의 추진까지 언급했지만, 실제로는 타 기관과 달리 게임 관련 보도자료조차 홈페이지 등 오픈된 창구를 통해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.
결국 세 정부부처 모두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 달리,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개선 과제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. 정부부처의 수행 과제가 연구 및 논의 등의 단계를 거쳐 최소 연 단위의 시간이 소비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게이미피케이션의 이름값을 빌리기만 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다.
한편, 해당 내용과 관련, 세 정부부처는 공통적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와 게임시간 선택제의 확대를 위한 조치에 나선 상태이며, 향후 과제에 대해선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.